[개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일부개정법률이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70호로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바,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것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후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로 이양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또는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4호나목, 제37조제1항제8호, 제38조의2,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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