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2008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20806호로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한 구역 등에 주택과 숙박시설ㆍ공연장 등을 복합하여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ㆍ공연장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80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4.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업도시개발구역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재정비촉진지구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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