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08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20805호 및 국토해양부령 제16호로 각각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805호)


1. 개정이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2008년 6월 8일로 종료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종별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안 별표 2)

(1)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수행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같으나 겸업의 경우보다 등록기준이 높으며, 다른 업종과 달리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다른 건설업종을 영위할 것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같게 완화하고,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다른 업종의 영위기간을 삭제함.

나.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한 연장 및 면적기준 삭제(안 별표 2 및 부칙 제2조)

(1)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8일로 종료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사무실 면적은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 면적기준을 삭제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4호 및 제8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1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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