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9월 19일 당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고,

- 주택수급 및 가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요에 대응하는 연평균 50만호의 주택 공급하고

- 수요억제 및 공급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민간공급 활성화하며

- 도시 외곽 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보금자리 주택' 향후 10년간 총 150만호 공급한다는 것이다.

도시내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공급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이 중에 일정규모(20~149호)로 집단화하되, 시설·건축 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을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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