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학교용지부담금 합헌 
 
"학교용지부담금 합헌(合憲)"
헌재 "100가구 이상 사업자에 부과 정당"

학교용지부담금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合憲)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5일 나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해 새로 학교를 설립해야 할 때 학교 부지비용을 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물리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 2005년 3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부담 주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로 달라졌다.

당시 헌재는 법 개정 직전 구법(舊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헌재는 부산지법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법(新法)의 해당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3년 건축승인을 받아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것과 관련, 부산 북구청이 2006년 2억3000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의무교육 비용을 특정집단에서 충당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재는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헌법규정은 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조세로만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므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문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25/20080925016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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