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2008년 11월 5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 제21106호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국토해양부령 제62호로 각각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공포한 날(제58조제1항제5호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 시 기금수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기금관리를 강화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및 하자담보책임을 신설하며, 법인 설립등기 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 시 기금수탁자의 동의 근거 마련(안 제 17조제4항 신설)

    (1)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 시 기금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금의 손실이 발생함.

    (2)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기금수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기금관리 기능을 강화함.

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및 하자담보책임 신설(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안 별표 5 및 별표 6)

    (1) 공동주택의 부대설비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설비의 유지비를 징수하고 하자를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비를 추가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함.

다. 임대주택의 하자보수보증제도 개선(안 제60조)

    (1) 임대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유로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어,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분양전환 허가신청서나 분양전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혼선이 있음.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및 분양전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분양전환이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는 경우 분양전환되는 세대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함.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근거마련(안 제107조)

    (1) 준공 전의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나아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음.

    (2) 주택에 대하여 분양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보증주식회사로 하여금 환매조건부로 해당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사업주체의 자금난을 경감시켜 보증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책임 이행에 따른 손실 확대를 방지하도록 미분양주택의 환매조건부 매입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마. 법인 설립등기 시 등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별표 12)

    (1) 법인 설립등기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법인 설립이나 생계를 위한 영업에 국민의 부담이 있음.

    (2)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및 비용 감축을 위한 규제개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인 설립이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시 등의 경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 공사에 통신 및 방송설비 중 방송수신 공동설비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고, 그 수립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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