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설교통부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3중효용 흡수식냉동기, 중앙에서 제어되는 개별냉난방방식 등 최근 새롭게 개발된 에너지절약기기를 반영한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건설교통부고시 제459호)을 마련하여 2004년 12월 31일 개정고시하였다고 합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일정규모와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평가항목에 새롭게 개발된 에너지절약기기등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3선식 배선방식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 유도등은 비상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시점등방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제하였음(제8조제3호다목 및 【별지 제1호서식】제3면 다항 6번)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5면의 평가항목 중 “흡수식냉동기”의 종류에 최근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3중효용”을 추가하였음(【별지 제1호서식】제5면 제2항)

다. 최근 소규모 지역난방방식으로 간주되어 에너지절약기기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을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항목에 추가하였음(【별지 제1호서식】제5면 제20항)

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5면에서 일부 평가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계설비종류에 “개별냉난방방식”을 추가하였음(【별지 제1호서식】제5면 제20항)


**** 개정전문을 보시려면 건설교통부홈페이지 법령항목을 참조하십시요.





  [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05/03/09 6273
  [개정]주택법 시행규칙 2005/03/09 6276
  [개정]주택법 시행령 2005/03/08 6628
  [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5/02/21 5748
  [개정]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3호] 2005/01/28 6894
  [개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5/01/17 5651
  [개정]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2005/01/17 6209
  [개정]주택법 -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환기시설 설치의무, 감리대상 확대,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등 2005/01/11 6226
  [개정]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2005/01/03 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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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건축법시행령 2004/09/15 7109
  [개정]주택법시행규칙 2004/08/02 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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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2004/06/18 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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