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주택법 
 
주택법중개정법률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56호로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관보에 게재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공포된 주택법은 공포일부터 2월 후인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주상복합건축물의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주택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도 일반 주택과 동일한 분양 및 공급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청약과열현상을 방지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법 제38조).
나.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투기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당사자는 주택의 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0조의2).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법 제80조의3).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2003년 1월 30일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은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5호로,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은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6호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은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7호로 각각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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