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이 2004년 4월 22일 대통령령 제18372호로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로 하여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4월 23일부터 시행예정이나,  현재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벽식 구조에서는 중량충격음 기준의 충족에 한계가 있어 현행기준을 강행하는 경우 모든 공동주택을 철골조 등으로 건축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건축비 과다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을 2005년 7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72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7972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중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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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주택법 시행규칙 2005/03/09 6276
  [개정]주택법 시행령 2005/03/08 6628
  [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5/02/21 5748
  [개정]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3호] 2005/01/28 6894
  [개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5/01/17 5651
  [개정]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2005/01/17 6209
  [개정]주택법 -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환기시설 설치의무, 감리대상 확대,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등 2005/01/11 6226
  [개정]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2005/01/03 6469
  [개정]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05/01/03 7237
  [제정]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04/10/22 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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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건축법시행령 2004/09/15 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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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주차장법시행규칙 2004/07/01 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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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2004/06/30 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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