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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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수도법(2001.3.28 법률제6449호), 수도법시행령(2001.9.29, 대통령령제17381호), 수도법시행규칙 (2001.10.4, 환경부령제114호) 중 관련조문만 발췌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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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조 (정의)

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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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1조의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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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15조의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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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4조의3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다. 내부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배수시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시설에 준용한다.
③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제1항 각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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