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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관련법규 : 진행단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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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와의 계약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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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설계, 설계도서의 작성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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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전문기술자(구조,설비,토목) |
▶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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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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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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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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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변경 |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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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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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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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사용승인 |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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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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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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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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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처리기한 3일(건축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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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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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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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정한 다른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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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및 면허세 등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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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교부(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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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연기 |
공사착수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를 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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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
처리기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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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정 7일 전에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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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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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
처리기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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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착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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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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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건축주와 시공자·설계자·감리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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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
처리기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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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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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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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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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변경인 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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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감리 |
구조가 철콘, 철골, 철골철콘, 조적 또는 보강콘크리트 블럭조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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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는 위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 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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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접수, 처리기한 3∼15일 (건축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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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현황도면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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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업무대행건축사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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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교부(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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