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관련법규 일람표

  

건축법 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건축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11. 7.]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8.] [국토교통부령 제671호, 2019. 11. 18., 일부개정]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1. 9.]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2018. 11. 9., 일부개정]

 

- 건축구조기준 [시행 2019. 3. 14.] [고시 제2019-117호, 2019. 3. 14., 일부개정]

-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 [시행 2019. 11. 4.] [고시 제2019-595호, 2019. 10. 29., 일부개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주택법

주택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4호, 2019. 1. 16.,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조경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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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령정보는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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