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별지 제23호 서식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7.20.>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조사/검사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조사/검사일자

설계일자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검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조사결과

필요조치 사항

현장

조사

대지현황

대지조성의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형질변경의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대지의 안전상태

[  ]안전   [  ]불안전

 

지상, 지하지장물

[  ]있음   [  ]없음

 

인접대지현황

고저차

[  ]있음   [  ]없음

-방위별 고저차(m)
-방위별 안전조치사항(필요시)
인접시설 현황

[  ]있음   [  ]없음

-석축 및 건축물 규모
-이격거리 및 유지관리 상태

도로

현황

통과

도로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개소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m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m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m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막다른

도로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개소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m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m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m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기존 건축물

기존 건축물

[  ]있음   [  ]없음

 

위반된 부분

[  ]있음   [  ]없음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뒷쪽)

구분

검토 내용

관련 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검토
결과

설계

도서

검토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건축법」 제40조

시행규칙25조

 

대지 안의 조경

건축조례 (         )% 이상

시행령27조 | 시행규칙26조의2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6조

시행령31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시행령34조 | 피난규칙8조

 

피난ㆍ특별피난ㆍ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시행령35조36조 | 피난규칙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건축법」 제49조

시행령39조 | 피난규칙11조

 

방화구획

「건축법」 제49조

시행령46조 | 피난규칙14조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시행령48조 | 피난규칙15조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용적률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시행령80조의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시행령80조의2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또는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시행령82조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시행령86조

 

건축설비

배연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시행령51조 | 설비규칙14조

 

급수설비

「건축법」 제62조

시행령87조 | 설비규칙18조

 

승용ㆍ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시행령89조 | 설비규칙5조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  

공개공지의 확보

건축조례
(        )% 이상

시행령27조의2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종합의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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