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 별지 제24호 서식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1.13.>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허가번호

허가일자

조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조사/검사일자

설계일자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시행령, 시행규칙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시행규칙25조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시행규칙26조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시행령27조 | 시행규칙26조의2

 

건축선 지정

제46조

시행령31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시행령34조 | 피난규칙8조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시행령35조36조 | 피난규칙9조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시행령38조 | 피난규칙10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49조

시행령39조 | 피난규칙11조

 

옥상광장의 설치

제49조

시행령40조 | 피난규칙13조

 

방화구획

제49조

시행령46조 | 피난규칙14조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시행령48조 | 피난규칙15조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제49조

시행령50, 51조 | 피난규칙16조,17조

 

거실의 바닥

제49조

시행령52조 | 피난규칙18조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시행령53조 | 피난규칙19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시행령54조 | 피난규칙20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쪽)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시행령, 시행규칙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시행령56조 | 피난규칙3조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시행령57조 | 피난규칙21조, 22조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장재료

제52조

시행령61조 | 피난규칙24조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피난규칙25조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용적률

(           )% 이하

-  

대지안의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시행령80조의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이격거리

제58조

시행령80조의2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의한높이제한

제60조

시행령82조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시행령86조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시행령89조 | 설비규칙5조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설비규칙6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시행령90조 | 설비규칙9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설비규칙10조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시행령51조 | 설비규칙14조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급수시설

제62조

시행령87조 | 설비규칙17조, 18조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시행령87조 | 설비규칙12조, 13조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에너지 절약계획서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공개공지의 확보

(            )%이상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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